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!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 10가지 요약
기획재정부가 발간한 ‘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에는 출산·육아, 청년정책, 세제지원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. 39개 정부기관이 발표한 313개 정책 중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변경 사항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.
①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인상
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고,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.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며,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12세 이하로 상향됩니다.
②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확대
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한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되며, 정부지원금도 확대됩니다. 중도에 최대 40%까지 인출이 가능한 ‘부분인출’ 기능도 도입되어 유연성이 높아집니다.
③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
2025년부터 첫째 자녀 2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이상은 4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. 기업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어 출산율 제고와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④ 국가장학금·주거장학금 확대
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9구간까지 넓혀 15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돼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.
⑤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부터 우선 지원
기존 3자녀 이상만 가능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됩니다. 정부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어 이용 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⑥ 병 봉급 월 150만 원 인상
병사의 월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확대되어,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.
⑦ 결혼세액공제 신설
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‘결혼세액공제’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.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도 44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.
⑧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
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 학점으로 졸업하는 ‘고교학점제’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. 초등 2학년까지는 늘봄학교가 확대되어 방과후 돌봄 수요를 해소합니다.
⑨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시행
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‘혜택알리미’ 앱을 통해 맞춤형 공공서비스도 자동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⑩ 소상공인 서빙로봇·키오스크 렌털비 70% 지원
서빙로봇, 키오스크 등 스마트장비 렌털비의 70%를 정부가 지원하며, 전통시장 온라인화도 확대됩니다.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로 퇴직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.
2025년부터는 양육·교육·청년지원·군복무·소상공인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.
기회가 되는 지원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해 보세요!